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 CMA)은 2025년 1월1일(현지시각) 부터 새로 시행된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The Digital Market,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에 따라 새로운...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해상 밀수에서 하이브리드 전쟁까지: 러시아 유령 선단의 위협

편집자 주: 유령 선단(Ghost Fleet)은 국제 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이거나 비공식적인 활동의 상징으로, 국가 또는 민간 단체가 제재를 회피하거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운용하는 선박 집단을...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공급망 개편의 실상: 디리스킹(De-Risking)에서 뉴리스킹(New-Risking)으로

편집자주: 미국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는 최근 모잠비크의 발라마 흑연 광산(Balama) 폐쇄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 미국 정부가 중국 일변도의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지만,...

관세·공급망

[심층분석]美 회사, 납땜 재료 수출했는데…제재 위반 18만 달러 벌금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2월 23일(현지시각) 인듐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Indium Corporation of America)에 대해 18만 달러(약 2억 6000만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 인듐은...

관세·공급망

[판례분석] 비우호국에서 받은 중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러 법원

|러시아 법원의 비우호적 당사자에 차별적인 판례 증가 |국제 중재 시스템 신뢰와 관련 러시아 법원의 공정성 문제 대두 최근 러시아 법원은 '비우호적 당사자'에 유리한 중재 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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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보기관,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北 라자루스 지목

| 호주 신호정보국, 연례 사이버 위협 보고서 통해 국가...

북한·아시아

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 김정은, 신압록강대교 건너 단둥 방문… 북중 협력 확대...

러시아·CIS

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북한·아시아

EU, ‘북한과 교류 확대’ 中에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유엔...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막아도 되살아나는 트럼프 관세…법적 근거 바꿔가며 ‘무한 부활’

|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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