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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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 김정은, 신압록강대교 건너 단둥 방문… 북중 협력 확대...

러시아·CIS

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북한·아시아

EU, ‘북한과 교류 확대’ 中에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유엔...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막아도 되살아나는 트럼프 관세…법적 근거 바꿔가며 ‘무한 부활’

|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AI·코인·핀테크

“백악관도 처음엔 답을 몰랐다” 앤트로픽 AI 서비스 중단·재개에 숨겨진 막후 협상 과정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의 최첨단 AI 모델인 미토스 5(Mythos 5)와 페이블 5(Fable 5)가 지난 6월 미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수출통제 조치로 해외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약...

러시아·CIS

EU, 나발니 독살·사망 연루 러시아 연구원 6명 제재

|화학무기 제재 체계 첫 적용…EU "화학무기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어"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의 독살과 사망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러시아...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매출채권 금융도 안심할 수 없다…주요 국제 판례로 살펴본 법적 쟁점들

편집자 주: 국제 무역에서 기업들은 상품을 납품한 즉시 대금을 받기보다 30일, 60일, 90일 등 일정 기간 이후 대금을 지급받는 외상거래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 이...

러시아·CIS

[PREMIUM] 美·英 공동 제재 가이드 “제재 대상자 확인보다 먼저 관할권부터 따져야”

| OFAC·OFSI, 경제제재 적용 범위와 관할권 기준 상세 비교 | 글로벌 기업에 국가별 규정 검토 당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이 공동 발표한 '미국·영국 경제제재...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CBP, 가구용 가죽 원산지 판정 변경 추진…염색·마감공정은 실질적 변형 아냐

|실질적 변형 판단기준 재조명…본질적 변화 발생 국가가 원산지 |최종 마감국보다 핵심 제조공정 중시…향후 원산지 판정에도 영향 예상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완성 가죽 제품의 원산지에 관한 기존 판정을...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상무부, 커넥티드 차량 수입규제 예외 확대…연구·시험·재수출 및 승인 공급망 활용 허용

| 중·러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는 유지하면서 산업계 부담 완화 | 공급업체 등록부 도입으로 신뢰 공급망 구축 추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중국과 러시아산 커넥티드 차량 및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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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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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통제 대상’ 합성 다이아몬드, AI·반도체 시장 진출 가속…美中 기술 경쟁 주목

|세계 생산량 절반 차지하는 中, 보석용에서 반도체 냉각·산업용 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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