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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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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호주 정보기관,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北 라자루스 지목

| 호주 신호정보국, 연례 사이버 위협 보고서 통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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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 김정은, 신압록강대교 건너 단둥 방문… 북중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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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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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EU, ‘북한과 교류 확대’ 中에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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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보쉬(Bosch), 730억 원대 제재 맞았지만 형사리스크는 피한 이유

|美 법무부 국가안보국 첫 완전 불기소처분 사례…자진신고·전면 협조로 형사기소 면제받아 |700억 원 넘는 제재를 받았다 vs. 700억 원 벌금을 내고도 형사기소를 피했다 독일의 산업기술기업 보쉬(Robert Bosch...
관세·공급망

美, 금호피앤비화학·LG화학 등 한국산 아세톤 反덤핑 행정재심 취소 “수입실적 없어”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관세 행정재심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함. 이번 결정은 반덤핑관세 명령 자체를 철회하거나 덤핑률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재심 대상기간 동안 한국...
관세·공급망

美 세관(CBP), 요르단 업체 2곳에 수입보류명령 발동…강제노동 의류 차단

|요르단 소재 Needle Craft·Casual Wear 생산 의류 전면 억류 조치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6월 23일(현지시각) 요르단 의류 제조업체인 니들 크래프트(Needle Craft Ltd.)와 캐주얼웨어 어패럴(Casual Wear Apparel...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EU 제재에도 살아남은 벨라루스 펠릿 산업… 튀르키예를 경유한 우회 수출 네트워크의 실체

유럽연합이 벨라루스산 목재 제품에 대해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벨라루스산 목재 펠릿(wood pellets)이 여전히 유럽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
관세·공급망

美 해양수산청(NOAA), 수산물 수입 추적관리 강화…2026년 7월부터 신규 HS 코드 적용

|공급망 투명성 확보 위한 수산물 통관 관리 확대 미국 국립해양수산청(NOAA Fisheries)이 수산물 수입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물 무역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통일관세표(HTSUS) 품목번호를...
미국·캐나다

美 통신委(FCC), 외국산 장난감 드론 규제 완화…단, 중국산만 빼고

|국가안보 우려에 따른 드론 규제는 유지, 저위험 완구용 제품은 예외 인정 |DJI 등 주요 중국산 드론은 대상에서 제외될 듯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추진해 온 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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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막아도 되살아나는 트럼프 관세…법적 근거 바꿔가며 ‘무한 부활’

|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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