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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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미국·캐나다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미국·캐나다

[PREMIUM] 美 , 방산 검증 연례보고서 발표…남아시아 부정 판정 급증

| 29만5000개 기업·기관 관리...전년대비 5만 개 늘어 | 방산 수출통제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 가속中 미국 국무부 산하 국방무역통제국(DDTC)이 2025 회계연도 블루 랜턴(Blue Lantern) 최종사용(end-use) 모니터링 프로그램...

러시아·CIS

[PREMIUM] 加, 항공우주·방산업계 제재 준수 의무 강화…’수출허가’ ‘제재허가’ 따로 받아야

|수출허가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기업들에 강도 높은 실사 요구 캐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부문 제재 가이드(Canadian sanctions guidance — Aerospace and defence sector)'를...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스위스의 AML·제재 집행 강화: 스위스에 다가오는 ‘실질 준수’의 시대

스위스 금융감독청 (FINMA)이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준수에 대해 사실상 무관용에 가까운 감독 기조를 보이고 있음. 핵심 변화는 명확함. 이제 은행이 정책 문서와 내부 규정을 갖추고...

관세·공급망

美, 한국산 열연강판에 反덤핑관세 유지…현대제철 1.49%, 포스코 1.22%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HR Steel)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다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對美) 수출 부담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임.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 계열...

AI·코인·핀테크

[PREMIUM] 이란 관련 제재 우려 때문에…걸프지역 노동자들 스테이블코인 송금 크게 늘어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걸프 국가에서 일하는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의 금융 행동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이란을 둘러싼 군사 충돌 가능성과 역내...

관세·공급망

美 의회, 중국산 불법 전자담배 단속 추진…청소년 중독·관세회피·원산지 세탁 모두 겨냥

미국 의회가 중국산 불법 전자담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음. 공화당 소속 애슐리 힌슨(Ashley Hinson·아이오와) 연방 하원의원은 최근 '밀수 중국산 전자담배의 악의적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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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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