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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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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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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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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미국과 국부펀드 제재 해제 논의 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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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산업안보국(BIS), 내년 예산 2배 확대·448명 증원…강력한 수출통제 예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2027 회계연도 예산 요청을 통해 총 4억5000만 달러(약 6637억 원)와 1077명의 인력을 확보하는 대규모 확대 계획을 제시해, 수출통제 정책의 중심축을 기존...
심층분석

[PREMIUM] 英, ‘우회거래 차단’ 제재 규정 전면 손질…케이맨·버진아일랜드 등 해외 영토 겨냥

영국 정부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할 제재 규정 개편을 예고하면서,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등 해외영토들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이들 지역은 국제...
미국·캐나다

[PREMIUM] 수출통제의 진화… 美, ‘최초 허가’로 시장 진입 경쟁 관리도 나선다

|美 의회, 경쟁보호법 발의 |최초 허가 개념 도입으로 수출허가를 시장 진입 경쟁의 출발점으로 규정 지난 4월 15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2026년 미국 경쟁 보호법(Protecting American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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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美 GENIUS 법 시행…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핵심은 ‘제재 준수’

|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발행자는 금융기관 편입 |FinCEN·OFAC 공동 규칙 발표…제재 프로그램 의무화 | 거래 차단·동결까지 요구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4월 8일(현지시각)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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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제재·수출통제 위반 내부고발의 핵심은?…신고자의 법적 위치와 증거 전략

이 글은 미국의 로펌 Friling Law가 게시한 "OFAC and BIS 위반 신고(Reporting OFAC and BIS Violations)"의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번역·요약한 것임. 미국의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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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AI 아트란 무엇인가’ 설문이 보여주는 업계의 AI 인식 실태

글로벌 온라인 아트 플랫폼 Artsy가 실시한 설문조사가 미술계의 AI 수용 현황을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이번 조사는 300명 이상의 갤러리 및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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