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준 책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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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합의…상호관세 15%·현금투자 年 상한 200억불

| 3500억불 중 2000억불 현금 투자, 원리금 회수까지 5대 5 배분 | 한해 투자 상한액은 200억 달러, 한국 기업에 우선 투자 | 반도체는 대만 보다 불리한...

미국 중소 기업들의 관세 줄이는 법: 포장부터 바꿔라

<개요> 요즘 미국에서는 관세가 올라가면서,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파는 중소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그런데 제품 자체를 바꾸는 대신, '포장'만 바꿔도 비용을 꽤 줄일 수...

유엔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서명식…’몰카’도 글로벌 공통 범죄로 규정

| '범죄' 정의가 모호해 표현의 자유 억압에 사용될 수도 <개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 25일 유엔 최초의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이 65개국의 서명으로 출범함. 랜섬웨어, 금융사기, 불법 영상...

트럼프 이랬다 저랬다 관세에…日 기업들 ‘자유무역지역’ 활용 관심

<개요> 미국의 연이은 추가 관세 조치로 인해 수입 화물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피하려는 일본계 기업들 사이에서 미국 내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Z) 제도...

“EU, ‘산림 파괴 실사’ 1년 유예… 중소기업 실사 의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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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의 역설, 美가 2007년 이중용도 기술 통제 후 관련 中 기업 특허 65% 늘어

편집자주: 미국의 이른바 '2007년 차이나 룰(China Rule)' 수출 통제 조치 후 일어난 중국 기업들의 변화를 다룬 유럽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보고서를 정리한 것임. 제재 대상 품목과 제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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