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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정의가 모호해 표현의 자유 억압에 사용될 수도 <개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 25일 유엔 최초의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이 65개국의 서명으로 출범함. 랜섬웨어, 금융사기, 불법 영상 유포 같은 범죄를 함께 막자는 취지지만, 표현의 자유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구체적 내용> 유엔은 2024년 말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UN Convention on Cybercrime)’을 만들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