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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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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호주 정보기관,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北 라자루스 지목

| 호주 신호정보국, 연례 사이버 위협 보고서 통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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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 김정은, 신압록강대교 건너 단둥 방문… 북중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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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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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EU, ‘북한과 교류 확대’ 中에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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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러시아 원유 제재 4년, 왜 전쟁 자금줄을 끊지 못했나…그림자 선단과 이란 위기가 드러낸 한계

| 제재 집행력 강화가 핵심 과제 | 韓 기업도 2차 제재·우회 거래 위험에 대비 필요   편집자주: 본 기사는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PIIE)가 17일(현지시각) 발표한...
관세·공급망

美 공화당, 관세 피해 기업 지원 ‘TRADE Act’ 발의…일자리 유지 조건으로 세액공제·저금리 대출 추진

| 관세정책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 완화…보상기금 조성 추진 미국 공화당 소속 존 제임스(John James, 미시간주) 하원의원이 6일(현지시각) 관세와 외국의 보복조치로 피해를 입은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관세 회피 ‘무관용’ 기조…원산지·품목 허위신고 집중 단속

| 내부 제보자 소송부터 세관 전면 감사까지 | 對美 수출기업 통관 리스크 확대   미국 법무부(DOJ)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맞춰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 FCA) 집행을 강화하고...
관세·공급망

[PREMIUM] 피터슨 연구소 “트럼프의 對캐나다 관세전쟁, 관세의 90%는 美 기업 등이 부담”

| 加 최대 50% 관세 부과… EU와의 협력에도 추가 압박   편집자주: 본 기사는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PIIE)가 9일(현지시각) 발표한 칼럼 The Abject Failure...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무역정책 대전환…기업이 알아야 할 관세 절감·환급 전략

| 고율 관세 시대, 수출기업의 부담 줄이는 합법적 대응 방안 | 품목분류·원산지 변경부터 과세가격 조정·관세 환급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원, 트럼프 관세 환급에 ‘집단소송’ 허용…소송 안 한 업체도 환급 길 열리나

| 美 법무부는 환급 명령 권한 놓고 항소 중…실제 지급까지 법적 공방 불가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위법 판결로 폐지된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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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막아도 되살아나는 트럼프 관세…법적 근거 바꿔가며 ‘무한 부활’

|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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