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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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美, 이란 마한항공에 대한 수출권한 박탈 1년 연장

| 美 수출관리규정 적용 물품·기술 거래 금지… 제3자 지원도...

메인 토픽

美 법원, ‘中 군사기업’ 알리바바 로비 제한에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美, 中 정부기관과의 연계 이유로 알리바바 '중국 군사기업'...

메인 토픽

中, 자국 영업비밀 침해한 외국 기업 제재 추진… 벌금·입국 금지 포함

| 상무부,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 공개… 의견...

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유엔, 탈레반 제재 체계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88 제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탈레반 관련 제재 대상자...

관세·공급망

美 CBP, 집행 강화 예고… 중소기업에 ‘관세-무역 파트너십 대테러 프로그램’ 가입 권장

| CBP "CTPAT 참여 기업, 향후 규정 준수 요구에 효과적 대응 가능"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백악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따라 향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관 집행 조치에...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북미 무역질서의 분수령…USMCA 재검토가 던진 세 가지 시나리오

| 6년 주기 검토 앞두고 협정 불확실성 확대 | 자동차·반도체·에너지 업계, 북미 공급망 충격 우려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11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 'Which states and...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CBP, 강제노동 규제 통합 운영지침 발표…원재료부터 공급망 추적 요구

| UFLPA·CAATSA·관세법 307조 집행 절차 통합 정리 | 입증 책임 한층 강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12일(현지시각)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수입업체를 위한 업데이트된 운영지침(Operational...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EU, 올 연말 강제노동 규정 시행… 기업 법무책임자가 체크해야 할 10가지 질문

| 2027년 12월 시행 확정…강제노동 연루 제품은 EU 시장서 퇴출 | 공급망 실사·추적체계 구축이 관건 편집자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Meyer Brown이 15일(현지시각) 발표한 칼럼 'The...

미국·캐나다

[전문] “제재 풀고 3천억달러 지원”…美·이란 MOU 초안 공개

| 블룸버그, 14개 조항 입수…미군 철수·동결자산 해제·원유 수출 허용 담겨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시각)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이 17일 MOU...

미국·캐나다

美 DEA, 케타민 유사 신종 마약 ‘2-플루오로데스클로로케타민’ 긴급 규제 착수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신종 향정신성물질인 2-플루오로데스클로로케타민(2-Fluorodeschloroketamine, 2-FDCK)을 연방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 CSA) 상 가장 강력한 규제 단계인 Schedule I 물질로 임시 지정하기로 결정했음. Schedule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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