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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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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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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 96년 전 ‘좀비 관세법’까지 꺼냈다…캐나다 겨냥한 관세 전쟁의 끝은 어디인가

| 스무트-홀리법 제338조 부활에 법적 논란 확산 | 비상권한·국제수지 이어 또 다른 관세 근거 동원 | 법원 판단 따라 대통령 관세권의 범위 갈릴 듯   편집자주: 본 기사는...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가 中에 ‘최혜국 대우’ 철회하면…中 수입 73.8% 급감·韓이 빈자리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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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EU 사이버복원력법(CRA) 내일(11일)부터 시행… 韓 기업도 ’24시간 취약점 신고’ 대비해야

| 11일부터 CRA 단계적 시행…앱·IoT·소프트웨어까지 규제 대상 확대 | 실제 악용 취약점·중대 사고는 EU 당국에 의무 통지 | 2027년부터 CE 인증·취약점 관리 부담도 본격화 유럽연합(EU)의 사이버 복원력법(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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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中, 이집트와 통화스와프 확대… 양국 무역협력 ‘사상 최고 수준’

| 통화스와프 180억→300억 위안 확대…무역·투자서 위안화 사용 추진 | 전문가들 "달러 의존 낮추기엔 시간 필요"…실제 위안화 결제 확대가 관건 이집트와 중국이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고 양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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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오만, 팔레트 미적재 화물 반입 제한…9월 15일부터 해상·항공으로 확대

오만 왕립경찰(Royal Oman Police, ROP) 산하 관세총국(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이 화물의 팔레트 적재 의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걸프협력회의(GCC) 공통관세법(Common Customs Law) 제44조에 따른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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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가 쌓은 ‘관세 장벽’, 시진핑에 자유무역 명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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