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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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에너지 휴전’ 위해 러 천연가스 유럽 공급 재개 추진

| 겨울철 '에너지 휴전' 참여 유도 위해 유럽 가스시장 복귀...

러시아·CIS

우크라, 러 군용 위성통신망 개발 업체·그림자 선단 등 제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30일(현지시각) 러시아의 군사용 위성통신망 개발에 관여한 기업과...

자금세탁

우크라 드론에 위협받는 러 ‘그림자 함대’, 철망·타이어로 방어 강화

| 러, 전차 지키는데 활용하던 철망을 이젠 '그림자 선단'...

북한·아시아

대만, 北 만수대창작사 그림 구매한 ‘대북제재 위반’ 부부 기소

대만 타이중 지방검찰은 지난 30일 북한의 제재 대상 기관인...

제재·수출통제

[PREMIUM] [판례분석] 멜라트銀 상대 소송, 왜 한국은행은 지고 우리은행은 이겼나

| 같은 美 제재·같은 SDN 지정에도 엇갈린 판결 | 법원이 본 것은 위험 그 자체보다 위험에 대한 대응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이 자금조정예금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결과...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EU ‘기술 주권 패키지’ 발표…”美·中 의존 끝낸다”

| 반도체·AI·클라우드 총동원한 기술 독립 전략 공개 | 韓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와 규제 변화 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3일(현지시각) '유럽 기술 주권(European Tech Sovereignty)' 패키지를 발표하여...

제재·수출통제

[PREMIUM] 中 태양광 업계, 첫 TOPCon 특허 풀 출범…글로벌 특허 경쟁 본격화

| 中 3대 태양광 기업, TOPCon 특허 공동 관리 체계 구축 중국 태양광 업계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인 터널 산화막 패시베이티드 콘택트(Tunnel Oxide Passivated Contact, TOPCon)를...

관세·공급망

“국가안보 핑계 관세, 근거부터 공개하라” 美 상원 투명성 강화 법안 추진

| 232조 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추진… 국가안보 명분 관세에 설명 책임 요구 미국 상원에서 지난달 19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의 관세 관련 국가안보 조사에 대한 투명성을...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반도체 수출통제 압박, 中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 美의 반도체 기술 봉쇄가 中의 자립을 촉진하는 역설 | 韓 공급망·수출통제 리스크 관리 과제 직면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 'China’s...

관세·공급망

[PREMIUM] IEEPA 관세 환급 명령 불복… 美 법무부, ‘전원 환급’ 판결에 항소

| 국제무역법원 "모든 수입업자 환급" 명령 v. 정부 "원고만 해당” | 대법원 CASA 판례 놓고 정면 충돌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부과된 관세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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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원 요구에 보강한 SK이노베이션 이사회의 합병 논리

|대여·출자 한계 수치로 제시…종속회사 5곳 재무위험 15개 항목 신설 SK이노베이션이...

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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