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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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관세·공급망

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관세·공급망

美 USTR, 中 연계 선박 ‘301조 수수료’ 유예 연장 추진…2027년 1월까지

| 美·中 해운·조선 협상 시간 확보 목적 | 美 무역업계,...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수중 드론 수출통제 ‘선택과 집중’…첨단 항법기술만 엄격 관리

| 군사·정보 가치 낮은 수중 드론은 군수품목서 제외…ITAR 대신 EAR 적용해 규제 부담 완화 | 최첨단 항법 기능 갖춘 수중 드론은 계속 통제…美, 자율운항 기술...

관세·공급망

美·中 끝없는 관세전쟁…美, 37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301조 관세 유지

| 美 산업계 162건 유지 요청에 중국산 관세 살아남아 | USTR, 재검토 예고...조정 가능성은 열어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일(현지시각)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 중인 무역법 301조 관세를 계속...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의회, ‘핵심 인프라 제조 타당성법’ 통과…에너지·통신·운송 등 16개 분야 국내 생산 가능성 조사

| 코로나 공급망 충격·中 의존 우려가 입법 배경 | 상무부 선정 품목, 향후 생산 인센티브·정부조달 우대로 이어질 듯 미국 의회가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제품 가운데 해외...

미국·캐나다

트럼프, 유럽 비축유 풀자 “디젤 수출 금지 안 한다”… “애초 검토도 안 해”

| G7, 4개월간 디젤·원유 1억 배럴 방출…수출 금지 카드 거둔 美, 다음 주 추가 유가 안정책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요일 미국산 디젤의 수출...

관세·공급망

G20, 과잉생산 문제 합의 불발…美 “크게 실망”

| 美 주도 과잉생산 대응에 일부 회원국 반대 | 강제노동 성명엔 멕시코·아르헨티나만 동참…식량 무기화 반대는 한목소리 주요 20개국(G20)이 구조적 과잉생산과 비시장적 정책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관세·공급망

美 USTR, 과잉생산 대응 수주 내 발표…추가 관세 가능성

| 그리어, 中 전기차·日 좀비기업 지목…“과잉생산이 美 산업에 피해”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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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印, 타인 명의 계좌로 마약 판매대금 세탁…18명 체포·1424개 계좌 동결

| 印 수사당국, 미얀마 연계 마약 밀매·자금세탁 조직 단속…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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