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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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美, 이란 마한항공에 대한 수출권한 박탈 1년 연장

| 美 수출관리규정 적용 물품·기술 거래 금지… 제3자 지원도...

메인 토픽

美 법원, ‘中 군사기업’ 알리바바 로비 제한에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美, 中 정부기관과의 연계 이유로 알리바바 '중국 군사기업'...

메인 토픽

中, 자국 영업비밀 침해한 외국 기업 제재 추진… 벌금·입국 금지 포함

| 상무부,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 공개… 의견...

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유엔, 탈레반 제재 체계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88 제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탈레반 관련 제재 대상자...

미국·캐나다

[PREMIUM] CUPET 제재 카드 꺼낸 美…쿠바 에너지 위기 어디까지 번지나

| 트럼프 對쿠바 압박 수위 높여… "에너지 통한 사회 통제" vs "국민 대상 집단처벌" 공방 미국 재무부가 쿠바 국영 석유회사인 쿠페트(CUPET, Unión Cuba-Petróleo)를 제재 대상에...

미국·캐나다

美, 對北 의료기기 수출통제 강화…산소발생기·실험장비 특별허가 의무화

| 일반허가 대상서 제외 목록 공개…"이중용도 우려 품목은 개별 심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11일(현지시각) 연방관보를 통해 특별허가 없이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수 없는 의료기기 목록을...

관세·공급망

美 법원, IEEPA 관세 환급 확대 검토…환급 승인액 1000억 달러 돌파 전망

| 대법원 IEEPA 관세 무효 판결 이후 900억 달러 환급 승인 | 정산 완료 수입 건 처리 방식 놓고 법원·정부 공방 지속 올해 초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관세 때문에 투자·고용 위축” 기업 주장에도 美 항소법원 10% 관세 유지

| 원고 측 "정부, 집행정지 요건 하나도 충족 못 해" | 항소법원은 본안 전까지 '현상 유지' 선택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관세·공급망

[PREMIUM] 美 CBP 감사 급증…관세 추징액 2배, 손해배상 부과 건수 137% 늘어

| 감사·위험분석 및 조사평가 동시 확대 | 원산지·공급망 검증 강화…기업들 "사전 준비 필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사(Trade Regulatory Audit)와 위험분석·조사평가(RASA) 등 무역 규정 준수...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올여름 통상시장 뒤흔들 변수는 USMCA…관세 리스크도 재점화

| 美·멕시코 협상 속도전, 캐나다는 아직 관망…기업들 공급망 전략 시험대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3일(현지시각) 발표한 칼럼 'The Summer Trade Agenda(올여름 통상 의제)'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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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유엔, 탈레반 제재 체계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88 제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탈레반 관련 제재 대상자...

유럽

[제재 단신] EU, ‘친러’ 트란스니스트리아 제재 체계 1년 연장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각) 몰도바 내 친러 분리주의 성향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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