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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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미국·캐나다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원, 트럼프 관세 환급에 ‘집단소송’ 허용…소송 안 한 업체도 환급 길 열리나

| 美 법무부는 환급 명령 권한 놓고 항소 중…실제 지급까지 법적 공방 불가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위법 판결로 폐지된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저가 수입품 통관 규정 대폭 개편…2,500달러 이하 신고·보증 의무 강화

| 2,500달러 이하 수입품 전자신고·보증 의무 강화 | 美 소액 수출기업 통관 비용·행정 부담 증가 우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8일(현지시각) 2,500달러 이하 저가 수입품의 통관 절차를 대폭...

러시아·CIS

EU, 트럼프의 러시아산 경유 수입 추진에 정면 반발… “경유 수입 대신 추가 제재해야”

| 트럼프는 경윳값 안정 위해 푸틴과 협력 추진, EU는 추가 제재로 맞불…탄도미사일 생산망 집중 겨냥하며 美에 對러시아 압박 동참 촉구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러시아·CIS

EU, 러시아 군사·산업 복합체 1,569명·곳 추가 제재…2022년 이후 최대 규모

| EU, 러시아 기업 826곳·CEO 743명 제재 대상 지정 유럽연합(EU) 이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응해 러시아 군사·산업 복합체 소속 기업과 경영진 1,569명·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관세·공급망

EU,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연 35만대로 제한…4년간 세이프가드 시행

| 내년부터 수입 상한 적용…2년 차부터 매년 6% 확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입을 연간 35만대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내년부터 시행돼 4년간 적용된다고 가디언 등이 12일(현지시각)...

러시아·CIS

EU, 북러 군사·경제 협력 겨냥…北 미사일 기술자·러시아 기업 등 7명·곳 제재

| 러시아의 북한산 미사일 활용 지원부터 北 노동자 고용·정제유 운송까지 제재… EU 대북 블랙리스트 105명·곳으로 확대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2일(현지시각)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북러 군사·경제 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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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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