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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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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계약서 한 줄이 수억 원 지킨다”…무역사기 예방의 첫걸음은 철저한 계약 관리

| 해외 법규·관할권 문제로 피해 회복 어려워…계약 단계부터 안전장치 마련해야   무역사기는 거래 상대방과 신뢰를 형성한 뒤 이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에는 사기 수법이...
유럽

[PREMIUM] 英 고등법원, 제재 대상자 부동산 점유·매각 위한 대출기관 권리 인정

| "제재는 계약을 멈추지 않는다"…채권자의 담보권 행사 권리 재확인 영국 고등법원은 11일(현지시각) 러시아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이라도 모기지 대출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관세·공급망

美 USTR, 獨 의약품 가격정책 겨냥해 301조 조사 착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8일(현지시각) 독일의 의약품 가격 정책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Trade Act of 1974 Section 301)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USTR은 독일이 혁신 의약품(innovative pharmaceutical products)에...
러시아·CIS

[PREMIUM] 러 거물 팀첸코 부부 또 패소… EU 법원 제재 해제·손배 청구 모두 기각

| "배우자·재단 통한 실질적 연결성 여전"… EU 대러 제재 유지 기조 재확인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10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대표적 사업가인 겐나디 팀첸코(Gennady Timchenko)와 그의 배우자 엘레나 팀첸코(Elena...
관세·공급망

[PREMIUM] 수에즈운하, 7월부터 할증료 인상…탱커 최대 37%·컨테이너선 12% 추가 부과

| 홍해 위기로 줄었던 통항량 회복 조짐에 수익 확대 나서 수에즈운하청(Suez Canal Authority)이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광범위한 할증료 인상에 나섰다고 해운 전문매체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Maritime...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이란과 맺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공개…주요 내용은?

| 동결 자산 해제 가능성 주목…기업·금융권 자금 회수 기대감 커져 미국 정부가 지난 17일(현지시각) 공개한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Islamabad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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