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獨 의약품 가격정책 겨냥해 301조 조사 착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8일(현지시각) 독일의 의약품 가격 정책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Trade Act of 1974 Section 301)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USTR은 독일이 혁신 의약품(innovative pharmaceutical products)에 대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약가를 책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미국 기업과 미국 상거래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함. 301조 조사는 미국이 자국 기업에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해외 정책이나 관행에 대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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