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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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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미국, 자국산 면화 구매국에 의류 수입관세 인하 추진…농무부, 2027년부터 특혜관세 검증제도 시행
|미국산 면화 구매 실적과 의류 수입관세 연계…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캄보디아·말레이시아 등 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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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미·러 노르트스트림 재가동 구상에…EU “가스 수입 중단 변함 없어” 반대 입장 확인
| 우크라戰 종전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말까지 러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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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호주, 자금 출처 불분명한 고객에 고액 도박 허용한 카지노에 벌금 2454억원
| 카지노 '더 스타'에 AML 위반으로 2454억원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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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의 관세 압박, 세수보다 ‘경제적 양보’가 목적…7,824억 달러 관세 철회의 이면
| 금융시장 충격에 관세 유예, 中·EU·日·韓에는 투자·시장개방 압박 |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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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EU, CBAM 적용 범위 확대 추진…철강·알루미늄 사용 가공품·완제품도 규제 검토
| 원자재 중심 규제에서 가공품·완제품까지 확대 추진 | 우회 거래 차단 장치도 강화 유럽연합(EU) 이사회가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방지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한층 강화하는 입장을 채택했다고 지난...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재무부·금융당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고객확인제도(KYC) 의무 부과 추진
| GENIUS 법 이행 위한 후속 규정 공개…신원확인·SAR 체계 구축 요구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18일(현지시각)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상무부, 앤트로픽 최신 모델 접근 제한… 법적 근거와 향후 파장은?
| 전 세계 이용자 접근 제한 조치 발동 | 7문 7답으로 짚어보는 법적 쟁점과 파장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6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 'The Department of...
제재·수출통제
中, 인듐 수출 통제 전 단계 돌입하나…반도체·AI 업계 긴장 고조
| 中 세관, 최종 사용자 정보 요구 확대…업계 "수출 제한 전조 가능성" | 美는 최대 403톤 비축 추진, 핵심 광물 확보 경쟁 격화 중국이 희소금속 인듐(Indium)...
관세·공급망
美 민주당, 韓 3500억달러 투자도 들여다본다…외국인 투자 전면 감시 법안 발의
| 한국·일본·대만 투자약속까지 감독 대상 포함 |새 심사기구 설립해 일자리·공급망·이해충돌 여부 점검 미국 하원의 민주당 로 카나(Ro Khanna) 하원의원과 태미 볼드윈(Tammy Baldwin) 상원의원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세·공급망
美 CBP, 집행 강화 예고… 중소기업에 ‘관세-무역 파트너십 대테러 프로그램’ 가입 권장
| CBP "CTPAT 참여 기업, 향후 규정 준수 요구에 효과적 대응 가능"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백악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따라 향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관 집행 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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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FCC, 중국 소재 시험기관 전자제품 인증 전면 금지…2028년 12월 시행
|중국 정부 연계 기관에서 모든 중국 소재 시험소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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