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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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EU, CBAM 적용 범위 확대 추진…철강·알루미늄 사용 가공품·완제품도 규제 검토

| 원자재 중심 규제에서 가공품·완제품까지 확대 추진 | 우회 거래 차단 장치도 강화 유럽연합(EU) 이사회가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방지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한층 강화하는 입장을 채택했다고 지난...

[PREMIUM] 美 재무부·금융당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고객확인제도(KYC) 의무 부과 추진

| GENIUS 법 이행 위한 후속 규정 공개…신원확인·SAR 체계 구축 요구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18일(현지시각)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PREMIUM] [심층분석] 美 상무부, 앤트로픽 최신 모델 접근 제한… 법적 근거와 향후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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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BP, 집행 강화 예고… 중소기업에 ‘관세-무역 파트너십 대테러 프로그램’ 가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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