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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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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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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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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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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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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PREMIUM] [심층분석]개별 제재는 한계…EU, 20차 제재서 러시아 암호자산 전면 금지
| 러시아 암호자산 생태계 통째로 봉쇄 | 거래 상대방 추적 강화… 기업 컴플라이언스 부담 급증 유럽연합(EU)이 제20차 제재 패키지를 통해 러시아의 금융 접근을 차단을 목적으로 암호자산...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中, 끝까지 추적해 차단”…美, AI·반도체 전방위 봉쇄 나선다
| 수출통제 우회에 '강경 대응' 예고 | 클라우드·밀수·기술탈취까지 전면 차단 압박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the...
관세·공급망
美, 한국 도레이첨단소재 反덤핑 판정…덤핑률 3.02% 확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에 설립된 일본계 기업 도레이첨단소재(Toray Advanced Materials Korea, Inc.)의 일부 수출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됐다고 17일(현지시각) 최종 판단했음. 이번 판정은 2023년...
AI·코인·핀테크
뉴욕주, “AI는 틀릴 수 있음” 의무 고지 추진…AI 투명성 강화 법안 마무리 단계
| 처벌 기준은 약해...위반시 건당 1000달러 미국 뉴욕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음. 뉴욕주 의회 법안 A3411B는 지난 달 9일(현지시각) 입법 절차의...
자금세탁
[PREMIUM] [심층분석]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표결만 남았는데…돈내면 美서 제재
| 통행료 지급, 제재 대상 자금 유입으로 해석될 가능성 | 결제 경로까지 문제… 美 등 서방 금융기관 거치면 위험 확대 | 단순 항행 비용 아닌 '제재...
미국·캐나다
FTC, ‘Made in USA’ 허위표시 첫 제재…트럼프 행정명령 이후 단속 본격화
| 美서 최종 조립 제품도 '미국산' 광고 적발 | "핵심 부품 외국산이면 최종 조립만으로는 인정 불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13일 행정명령 이후 'Mad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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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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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中 연계 선박 ‘301조 수수료’ 유예 연장 추진…2027년 1월까지
| 美·中 해운·조선 협상 시간 확보 목적 | 美 무역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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