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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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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제재 완화에 러 경유 14만톤 실은 유조선 3척, 美 입항 예정…제재 선박 2척도 포함

|트럼프·푸틴 합의에 따라 러 경유 수입 한시 허용…美 중간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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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美 의원, 세르비아 권력자 측근 4명에 대한 제재 요청

| 총선 앞두고 국무부에 개발사·은행·방송국 관계자 4명 제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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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에너지부, 헬륨을 핵심 물질로 지정… 반도체·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 헬륨, 반도체 냉각·노광·누출 검사에 필수… 양자컴·초전도 기술에도 활용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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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EU의 새 제재 명단, 문닫은 기업에다 잘못된 임원 정보 등 오류투성이… AI로 작성했나

| 제재 대상 1569곳의 지정 근거에 유사한 문구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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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빠르게 협조하면 최대 70% 감경” 英 OFSI, 금융제재 집행 체계 개편

| 자발적 신고·조기 대응 시 최대 70% 수준 감경 가능 구조 마련 개요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이 지난 2월(현지시각) 개정된 지침을 발표하고 금융제재 집행 절차 개편을 시행했음....
관세·공급망

[PREMIUM] 美 CBP, 존스법 면제 관련 이행 가이드라인 발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존스법(Jones Act)' 일부를 제한적으로 면제한 조치를 발표한 이후인 지난 19일(현지시각), CSMS(Cargo Systems Managing Service)를 통해 관련 이행 지침을 공지함. 해당...
미국·캐나다

美 ITC 명령에 ‘무응답·무시’했던 병행수입업체들…결국 수백만 달러 벌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6일(현지시각) 초콜릿 음료 분말 제품 '본비타(Bournvita)'를 둘러싼 병행수입 사건에서 미국 내 유통업체 4곳에 총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음. 이번 조치는 단순한 상표권...
관세·공급망

美, ‘Made in America’ 허위표시 단속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각) 온라인 시장에서 외국 제품이 '미국산(Made in USA)'으로 허위 표시되는 문제를 바로잡고 소비자 보호와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려는 행정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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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종료…수입규제 효과 첫 공식 평가

|관세·TRQ 병행 정책 성과 점검 |재도입 여부 및 정책 전환 방향 결정 변수 개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13일(현지시각) 2018년부터 시행된 태양광 수입 규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음....
유럽

EU 집행위원회, 회원국에 러시아 원유 전면 수입금지에 대한 대책 마련 권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17일(현지시각)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 중임을 밝힘.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 단 요르겐센은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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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I “기업 실소유자 정보 공개, 국가안보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야”

| 기업 소유구조 불투명성, 제재 회피·수출통제 우회·기반시설 보호에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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