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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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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美 의원, 세르비아 권력자 측근 4명에 대한 제재 요청
| 총선 앞두고 국무부에 개발사·은행·방송국 관계자 4명 제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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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에너지부, 헬륨을 핵심 물질로 지정… 반도체·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 헬륨, 반도체 냉각·노광·누출 검사에 필수… 양자컴·초전도 기술에도 활용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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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새 제재 명단, 문닫은 기업에다 잘못된 임원 정보 등 오류투성이… AI로 작성했나
| 제재 대상 1569곳의 지정 근거에 유사한 문구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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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I “기업 실소유자 정보 공개, 국가안보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야”
| 기업 소유구조 불투명성, 제재 회피·수출통제 우회·기반시설 보호에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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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USTR, ‘강제노동’ 이유로 60국에 301조 조사…韓도 포함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각)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Forced Labor)' 관련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음. 미국이 같은 주에 '과잉 생산' 조사에...
관세·공급망
[PREMIUM] 美·이란 충돌에 글로벌 물류 긴장… 머스크 ‘긴급 운임 인상’의 법적 근거는
| 호르무즈 해협 긴장 속 20피트 컨테이너당 1,800달러 추가 운임 | 선하증권 제20조가 핵심 근거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Maersk)는 3일(현재시각) 기존 운송 계약에도 긴급 운임 인상(Emergency...
관세·공급망
[PREMIUM] 중동 긴장에 벙커유 급등…해운업계 ‘긴급 연료 할증료’ 확산
| 우회 항로 증가·연료비 상승 영향 | FMC 절차·운송 계약 조건 변수 개요 최근 주요 해운 선사들이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과 장거리 우회 항로 증가로...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의회, 비거주 수입자 제한 법안 발의…해외 기업 통관 책임 강화 움직임
| 전자상거래 확대로 해외 판매자 급증 | 통관 책임·관세 납부·자금 흐름 관리 강화 개요 미국 의회에서 외국 기업의 미국 수입자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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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 우회 고급 차량 수출 적발…독일 딜러 징역 6년
| 유령회사 활용해 차량 111대 러시아 공급 | 일부 차량 러시아 정부기관 사용 정황 독일 관세청(Zoll) 산하 에센 관세수사청(Zollfahndungsamt Essen) 발표에 따르면, 뷔르츠부르크 지방법원(Landgericht Würzburg)은 2일(현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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