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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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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CEPS “EU, 美 의존 줄이고 한국과 방산 협력 강화해야”
| 트럼프 행정부, 韓·유럽 양보에도 연합훈련 축소·우크라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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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러 법원 “해외 제재로 송금한 돈이 동결되더라도, 송금한 러시아 은행 책임 아냐”
| 러 은행에서 우즈벡으로 보낸 1345불, 英 중개은행에서 동결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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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중러 방산 협력의 현실… 중국은 실익 챙기고 러시아는 의존 심화
| 중·러, 무기 생산·공급망·공동 연구개발·학술 교류 등 방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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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이란 전쟁에 중동 경제 타격… 유엔 “회복에 최소 5년·1868조원 필요할 듯”
| 사우디·UAE 등 걸프 산유국, 석유 의존 축소에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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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CUPET 제재 카드 꺼낸 美…쿠바 에너지 위기 어디까지 번지나
| 트럼프 對쿠바 압박 수위 높여… "에너지 통한 사회 통제" vs "국민 대상 집단처벌" 공방 미국 재무부가 쿠바 국영 석유회사인 쿠페트(CUPET, Unión Cuba-Petróleo)를 제재 대상에...
미국·캐나다
美, 對北 의료기기 수출통제 강화…산소발생기·실험장비 특별허가 의무화
| 일반허가 대상서 제외 목록 공개…"이중용도 우려 품목은 개별 심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11일(현지시각) 연방관보를 통해 특별허가 없이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수 없는 의료기기 목록을...
관세·공급망
美 법원, IEEPA 관세 환급 확대 검토…환급 승인액 1000억 달러 돌파 전망
| 대법원 IEEPA 관세 무효 판결 이후 900억 달러 환급 승인 | 정산 완료 수입 건 처리 방식 놓고 법원·정부 공방 지속 올해 초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관세 때문에 투자·고용 위축” 기업 주장에도 美 항소법원 10% 관세 유지
| 원고 측 "정부, 집행정지 요건 하나도 충족 못 해" | 항소법원은 본안 전까지 '현상 유지' 선택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관세·공급망
[PREMIUM] 美 CBP 감사 급증…관세 추징액 2배, 손해배상 부과 건수 137% 늘어
| 감사·위험분석 및 조사평가 동시 확대 | 원산지·공급망 검증 강화…기업들 "사전 준비 필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사(Trade Regulatory Audit)와 위험분석·조사평가(RASA) 등 무역 규정 준수...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올여름 통상시장 뒤흔들 변수는 USMCA…관세 리스크도 재점화
| 美·멕시코 협상 속도전, 캐나다는 아직 관망…기업들 공급망 전략 시험대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3일(현지시각) 발표한 칼럼 'The Summer Trade Agenda(올여름 통상 의제)'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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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제재 단신] 美, 이란 관련 일반면허 1건 발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각) 이란 제재 규정에 따라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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