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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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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사이버 범죄 대응 행정명령 발표… 범죄 묵인 국가에 제재 검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각) 사이버 범죄, 사기 및 약탈적 사기에 대응하는 행정명령(Combating Cybercrime, Fraud, and Predatory Schemes Against American Citizens)을 발표했음. 이번 행정명령은...
관세·공급망

美, 연료 가격 상승 대안으로 ‘자국 선박보호’ 존스법 면제 검토

최근 호르무즈 해협 주변 긴장으로 원유 및 연료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물류 비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이러한 배경 속에서 13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러시아·CIS

美 유가 급등에 러시아산 원유 제재 일부 완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각)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일부 제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별 허가를 발급했음. 이 조치는 이날 오전 0시 1분 이전 선박에 선적된 러시아산...
관세·공급망

美 USTR, ‘강제노동’ 이유로 60국에 301조 조사…韓도 포함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각)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Forced Labor)' 관련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음. 미국이 같은 주에 '과잉 생산' 조사에...
관세·공급망

[PREMIUM] 美·이란 충돌에 글로벌 물류 긴장… 머스크 ‘긴급 운임 인상’의 법적 근거는

| 호르무즈 해협 긴장 속 20피트 컨테이너당 1,800달러 추가 운임 | 선하증권 제20조가 핵심 근거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Maersk)는 3일(현재시각) 기존 운송 계약에도 긴급 운임 인상(Emergency...
관세·공급망

[PREMIUM] 중동 긴장에 벙커유 급등…해운업계 ‘긴급 연료 할증료’ 확산

| 우회 항로 증가·연료비 상승 영향 | FMC 절차·운송 계약 조건 변수 개요 최근 주요 해운 선사들이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과 장거리 우회 항로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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