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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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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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美 엔비디아, 데이터센터 고객사에 中 사업 비중 축소 요구…49% 이하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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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USMCA 근거로 멕시코 포장재업체 노동권 침해 조사 요청…수입 관세정산 중단

|노조 활동 방해·부당해고 의혹 제기…멕시코에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관세·공급망

美, 외국 수입자 정조준…트럼프 행정명령에 통관 환경 급변

| 비공식 통관 사실상 차단, 정보공개 의무 대폭 확대 | 관세 회피·저가신고 단속 강화에 기업 부담 증가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미국 수입제도를 전면적으로...

제재·수출통제

[PREMIUM] [판례분석] 멜라트銀 상대 소송, 왜 한국은행은 지고 우리은행은 이겼나

| 같은 美 제재·같은 SDN 지정에도 엇갈린 판결 | 법원이 본 것은 위험 그 자체보다 위험에 대한 대응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이 자금조정예금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결과...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EU ‘기술 주권 패키지’ 발표…”美·中 의존 끝낸다”

| 반도체·AI·클라우드 총동원한 기술 독립 전략 공개 | 韓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와 규제 변화 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3일(현지시각) '유럽 기술 주권(European Tech Sovereignty)' 패키지를 발표하여...

제재·수출통제

[PREMIUM] 中 태양광 업계, 첫 TOPCon 특허 풀 출범…글로벌 특허 경쟁 본격화

| 中 3대 태양광 기업, TOPCon 특허 공동 관리 체계 구축 중국 태양광 업계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인 터널 산화막 패시베이티드 콘택트(Tunnel Oxide Passivated Contact, TOPCon)를...

관세·공급망

“국가안보 핑계 관세, 근거부터 공개하라” 美 상원 투명성 강화 법안 추진

| 232조 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추진… 국가안보 명분 관세에 설명 책임 요구 미국 상원에서 지난달 19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의 관세 관련 국가안보 조사에 대한 투명성을...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반도체 수출통제 압박, 中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 美의 반도체 기술 봉쇄가 中의 자립을 촉진하는 역설 | 韓 공급망·수출통제 리스크 관리 과제 직면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 'Ch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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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디르함 벌금…최고경영자·준법책임자에도 총 80만디르함 부과 | 내부통제 개선...

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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