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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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美 법원, ‘中 군사기업’ 알리바바 로비 제한에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美, 中 정부기관과의 연계 이유로 알리바바 '중국 군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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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국 영업비밀 침해한 외국 기업 제재 추진… 벌금·입국 금지 포함

| 상무부,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 공개… 의견...

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유엔, 탈레반 제재 체계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88 제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탈레반 관련 제재 대상자...

유럽

[제재 단신] EU, ‘친러’ 트란스니스트리아 제재 체계 1년 연장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각) 몰도바 내 친러 분리주의 성향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관세·공급망

EU, 핵심원자재법(CRMA) 시행령 채택… 배터리·전기차 재활용 의무화 본격화

| 34개 핵심 원자재·17개 전략 원자재 공급망 관리 강화 | 재활용 확대 통해 산업 경쟁력과 안보 동시 확보 유럽연합(EU)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각)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두 번 퇴짜 맞은 트럼프, 세 번째 301조 관세 승부수도 위태로워

| 특정 국가 겨냥한 보복관세 조항으로 글로벌 관세체계 구축 추진 | 301조 이용한 상호관세 부활 전략에 위헌 그림자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의 국제경제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지난달...

관세·공급망

美, 한국산 승용차 타이어 대상 반덤핑관세 유지 여부 재검토 착수

| 반덤핑관세 일몰 재심(Five-Year Review) 개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한국산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PVLT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관세 유지 필요성을 다시...

관세·공급망

‘관세 폭탄’ 되돌려 받나…LG엔솔, 1000억대 환급 기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수천억원 규모의 관세 환급을 받을 것이라고 7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환급 절차가 최종 마무리될 경우...

관세·공급망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체계 손질… 韓 건설장비도 영향권

| 지게차·굴착기·크레인 등 이동식 산업장비 새 분류 신설 | 韓 제품은 관세율 15% 상한 적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8일(현지시각)부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체계를...

관세·공급망

美, 외국 수입자 정조준…트럼프 행정명령에 통관 환경 급변

| 비공식 통관 사실상 차단, 정보공개 의무 대폭 확대 | 관세 회피·저가신고 단속 강화에 기업 부담 증가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미국 수입제도를 전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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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산 제품 50% 관세 대상 조정…일부 품목 제외·신규 품목 추가

| 10월 30일부터 합판·산업용 기계 등 제외, 코코아 분말·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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