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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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美 법원, ‘中 군사기업’ 알리바바 로비 제한에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美, 中 정부기관과의 연계 이유로 알리바바 '중국 군사기업'...

메인 토픽

中, 자국 영업비밀 침해한 외국 기업 제재 추진… 벌금·입국 금지 포함

| 상무부,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 공개… 의견...

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유엔, 탈레반 제재 체계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88 제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탈레반 관련 제재 대상자...

유럽

[제재 단신] EU, ‘친러’ 트란스니스트리아 제재 체계 1년 연장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각) 몰도바 내 친러 분리주의 성향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관세·공급망

美, 韓 탄소강 후판에 反덤핑 최종 판정…동국제강·현대제철 관세 부담 지속

| 동국제강 1.18%·현대제철 0.94% 덤핑마진 확정 | 관세부담 계속되지만 수준은 낮아 미국 상무부가 8일(현지시각) 대한민국산 특정 정척 탄소강 후판(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 CTL 후판)에 대한 반덤핑...

러시아·CIS

[PREMIUM] EU 국가들, 러시아인 60만명에 여행 비자 발급…프랑스가 가장 많아

|프랑스 중심 서유럽은 개방 유지…동유럽은 안보 우려로 강력 반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2025년 러시아 시민 대상 솅겐 비자(Schengen Visa)...

관세·공급망

캐나다, 美 관세 대응 위해 1조6000억 원 규모 긴급 지원 발표

|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 총력… 금융지원·보복관세·노동대책 동시 추진 캐나다 정부가 4일(현지시각)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강화에 대응해 총 15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산업 지원책을...

관세·공급망

트럼프 10% 긴급관세 무효 판결에…WTO·IMF도 적절성 검증 가능성

| WTO 국제수지 협의 가능성 제기… IMF 의견 절차도 주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긴급관세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세계무역기구(WTO)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미국은 5일(현지시각)...

관세·공급망

美 CBP, USMCA 적용 중·대형 차량 관세 지침 발표

| 韓 업체, 미국산 부품 비중 관리 중요성 확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6일(현지시각)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특혜관세 적용 대상 중·대형 차량(Medium- and Heavy-Duty Vehicles, MHDV)에 대한 새로운...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조직적 ‘리콜 사기’ 전면 조사 착수

| 환불 기반 리콜 60% 시대…"사기 막되 소비자 접근성 훼손 안 돼" | AI 기반 위조 대응 요구 커져…기업들 사기 탐지 시스템 구축 압박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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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中 군사기업’ 알리바바 로비 제한에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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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산 제품 50% 관세 대상 조정…일부 품목 제외·신규 품목 추가

| 10월 30일부터 합판·산업용 기계 등 제외, 코코아 분말·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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