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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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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ING의 러 가스프롬 계열사 계좌 해지에 제동… “제재 리스크만으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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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대 여론, 새 테러 위협으로 번지나… “조직적 확산 징후는 아직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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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틱카운슬 “韓, 중동 원유 의존 줄이고 캐나다산 수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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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공화당, 관세 피해 기업 지원 ‘TRADE Act’ 발의…일자리 유지 조건으로 세액공제·저금리 대출 추진

| 관세정책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 완화…보상기금 조성 추진 미국 공화당 소속 존 제임스(John James, 미시간주) 하원의원이 6일(현지시각) 관세와 외국의 보복조치로 피해를 입은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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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美 법무부, 관세 회피 ‘무관용’ 기조…원산지·품목 허위신고 집중 단속

| 내부 제보자 소송부터 세관 전면 감사까지 | 對美 수출기업 통관 리스크 확대   미국 법무부(DOJ)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맞춰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 FCA) 집행을 강화하고...
관세·공급망

[PREMIUM] 피터슨 연구소 “트럼프의 對캐나다 관세전쟁, 관세의 90%는 美 기업 등이 부담”

| 加 최대 50% 관세 부과… EU와의 협력에도 추가 압박   편집자주: 본 기사는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PIIE)가 9일(현지시각) 발표한 칼럼 The Abject Failure...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무역정책 대전환…기업이 알아야 할 관세 절감·환급 전략

| 고율 관세 시대, 수출기업의 부담 줄이는 합법적 대응 방안 | 품목분류·원산지 변경부터 과세가격 조정·관세 환급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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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美 법원, 트럼프 관세 환급에 ‘집단소송’ 허용…소송 안 한 업체도 환급 길 열리나

| 美 법무부는 환급 명령 권한 놓고 항소 중…실제 지급까지 법적 공방 불가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위법 판결로 폐지된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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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美, 저가 수입품 통관 규정 대폭 개편…2,500달러 이하 신고·보증 의무 강화

| 2,500달러 이하 수입품 전자신고·보증 의무 강화 | 美 소액 수출기업 통관 비용·행정 부담 증가 우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8일(현지시각) 2,500달러 이하 저가 수입품의 통관 절차를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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