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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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자 등 2명 등록 정보 수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자 1명과...

[PREMIUM] [심층분석] 美 연은 “2019년 이후 수출 제한 조치 급증…무역정책 대전환”

| 국가안보·첨단기술 중심의 표적형 규제 확대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들의 무역정책이 관세 중심의 광범위한 규제에서 수출통제와 허가 요건 등 특정 산업과 기술을 겨냥한 표적형 규제로...

[PREMIUM] “생산 멈췄어도 미국 시설”…美, 해양 플랫폼 철거 때도 외국 선박 이용 제한

| 미국 관할권에선 미국산 배만 쓰도록 한 '존스법'이 쟁점 | "폐쇄된 시추 플랫폼은 '미국 관할권' 아니다" 주장에... | CBP, "생산 중단돼도 완전 철거 전까지는 미국 시설" 미국...

美, 대만에 첫 232조 관세 우대 조치 …車부품 관세 15%로 인하

| 항공용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은 232조 관세 면제 대상 포함 미국 정부가 대만산 비반도체 제품에 적용하던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관세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부품과 목재...

[PREMIUM] 美 CBP, IEEPA 관세 환급 본격화…850억 달러 규모 처리 중

| 대법원 위법 판결 이후 CAPE 시스템 통해 환급 진행 | 206억 달러는 지급 절차 완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6일(현지시각)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무효화된 관세와 관련한...

캐나다 철강업체, 美 관세 회피 혐의로 1900만 달러 벌금에 합의

| 중국·베트남산 철강을 '캐나다산'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 캐나다 소재 철강회사 파제스(Farjess Inc.)와 로열 캐나디언 스틸(Royal Canadian Steel Inc.), 그리고 공동 소유주 겸 사장인 페로즈 제사니(Feroz...

美 상원, 中 겨냥 ‘반도체 절도 방지법’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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