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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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잠비아 채무위기 부채질… 채무 상환 압박도 ‘논란’

| 中 금융계, 잠비아에 상환 능력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이란 마한항공에 대한 수출권한 박탈 1년 연장

| 美 수출관리규정 적용 물품·기술 거래 금지… 제3자 지원도...

메인 토픽

美 법원, ‘中 군사기업’ 알리바바 로비 제한에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美, 中 정부기관과의 연계 이유로 알리바바 '중국 군사기업'...

메인 토픽

中, 자국 영업비밀 침해한 외국 기업 제재 추진… 벌금·입국 금지 포함

| 상무부,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 공개… 의견...

관세·공급망

美 상무부, 한국산 감열지 反덤핑 최종판정…한솔제지 덤핑마진 0% 유지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감열지(thermal paper)에 대한 반덤핑관세 행정심사 최종 판정을 발표했음. 이번 심사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수입된 한국산 감열지를 대상으로 진행된...

러시아·CIS

[PREMIUM] EU, 러시아 군용기 타이어 생산 겨냥…고무·가황고무까지 제재 확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제20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고무 및 가황(加硫) 고무 제품을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러시아 군용 항공기 생산망에 대한 압박이 한층 강화될 전망임. 이번...

관세·공급망

[PREMIUM] [판례분석] 美 항소법원은 왜 ‘10% 글로벌 관세’ 효력을 유지했나

| 관세 중단 시 외교·통상 혼란 가능성 주목 | 시장은 이미 '301조 기반 장기 관세 체계' 전환 여부 촉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기업이 알아야 할 美 수출통제·경제제재 총정리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의 글로벌 로펌 시워드 앤드 키셀(Seward & Kissel LLP)이 발간한 ‘At a glance: trade sanctions in USA(미국 무역 제재 개요)’를 요약·정리한...

AI·코인·핀테크

[PREMIUM] 美 재무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이란 제재 준수 경고

| 제재 리스크 커진 가상자산 시장… 거래소 컴플라이언스 경쟁 본격화 미국 재무부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 대해 2023년 유죄 인정 합의 당시 수용한 '모니터링...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EU 반부패 지침 채택…기업 책임 강화에 규제 체계 대전환

| 부패 범죄 정의 통일·처벌 수위 상향 | 글로벌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면 점검 필요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21일(현지시각) 반부패 지침(Anti-corruption Directive)을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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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유엔, 탈레반 제재 체계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88 제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탈레반 관련 제재 대상자...

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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