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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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英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 HTX 영업 제한…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에 법원 명령 확보

|FCA, 무허가 가상자산 홍보 소송 끝에 英 고객 대상...

관세·공급망

美 LA·롱비치항 파업 위기 일단 완화… 노사, 계약 연장 추진

| 항만 보안요원 250명, 근로계약 오는 1일 만료 | 노사,...

관세·공급망

캐나다·EU, 경제안보 미래동맹 출범…핵심광물 공급망·제재 공조 강화한다

|유럽투자은행의 캐나다 핵심광물 투자 기반 마련…반도체·배터리·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경제안보...

미국·캐나다

美 FCC 압박에 홍콩 HKT 통신사업 철수 합의…中 차이나유니콤 지분 연계 문제

|HKT, FCC와 동의명령 체결…30일 이내 미국 내·국제 통신서비스 중단 |모회사...

미국·캐나다

美 하원, 중국산 로봇 사용 금지 법안 발의…안보 리스크 대응 본격화

미국 하원이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무인 지상차량의 연방정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식 발의하며 관련 규제 논의가 본격화됐음. 엘리스 스터파닉(Elise Stefanik) 하원의원은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강제노동은 수입 금지라더니…美 USTR은 “관세 부과” 정책 혼선

| 관세법 제307조·위구르강제노동 금지법은 '전면 수입 금지' 원칙 | USTR은 '관세 부과'로 대응…금지와 비용 사이 정책 일관성 논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12일(현지시각)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韓 기업이 美 관세 실제 부담했는데…환급은 못받는다고?

| IEEPA 관세 환급 절차 혼선 속 공급망 갈등 확산 | 계약·협상력 없는 韓 중소기업은 '이중 부담' 우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관세를 무효화하면서 기업들의...

미국·캐나다

美 FCC, 외국산 통신·드론 규제 속 ‘조건부 예외’ 첫 적용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등 외국산 통신·드론 장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일부 장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를 공식화했음. 이는 기존의 전면적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최초 거래가격으로 관세 낮춘다…美 First Sale Rule의 구조와 쟁점

퍼스트 세일 규칙(First Sale Rule, FSR)은 다자간 거래에서 최종 수입가격이 아니라 제조업체와 중개상 간 최초 거래가격을 관세 기준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이를 활용하면 수입업체는 관세...

러시아·CIS

[PREMIUM] [심층분석]유가 폭등·제재 흔들…美 ‘중동 늪’ 빠진 사이 中·러 전략적 득세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PIIE)가 발표한 보고서 'How Russia and China are winning the war in Iran(러시아와 중국은 어떻게 이란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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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中 통신사 미국 전화번호 접근 차단 추진…통신망 안보 규제 더 강화한다

|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 등 대상…11월 19일 규제안 표결 예정 |불법 자동전화 차단·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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