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외국산 통신·드론 규제 속 ‘조건부 예외’ 첫 적용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등 외국산 통신·드론 장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일부 장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를 공식화했음. 이는 기존의 전면적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개별 장비의 안전성을 평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선별적 규제 체계를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됨. FCC 산하 공공안전·국토안보국(PSHSB)은 14일(현지시각) 공지(Public Notice)를 통해 미 전쟁부(DoW)가 특정 라우터와 무인항공기(UAS)에 대해 ‘조건부 승인(Conditional Approval)’을 부여했다고 밝힘.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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