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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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밴스, ‘강경파 핵심 인사’ 이란 안보수장에 평화협상 재개 제안

| 중간선거 이후 美 공격 재개 가능성 속 외교적...

북한·아시아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미국·캐나다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러시아·CIS

러 “미국과 국부펀드 제재 해제 논의 중” 인정

| 푸틴 외교보좌관 "美와 상당 기간 RDIF 제재 해제...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英 대법원 “제재 의심되면 돈 안 줘도 된다”… 은행 면책 인정 파장

| 직접 관련 없어도 ‘연결성’만으로 지급 차단 | 합리적 판단이면 채무·이자·비용까지 책임 면제 영국 대법원이 Celestial Aviation 사건에서 러시아 제재와 금융 지급 의무의 관계를 둘러싼 중요한...

북한·아시아

日, 한국 통한 북한산 수산물 수입 적발…3년 수입 금지

일본 경제산업성은 24일(현지시각), 왕 톈위안(Wang Tianyuan, 王天元, ワン・ティエンユェン)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실시했음. 일본은 2006년부터 북한을 원산지 또는 선적지로 하는 모든 물품의...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제재 대상자가 없는데 소송 계속할 수 있나?…영국 항소법원 기준 제시

|입국 금지 상태에서 영국내 주소지 송달…항소심 “존재 인정 어려워” |제재와 관할권 충돌 지적…“이익과 부담은 함께 가야” 영국 항소법원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각) 제재로 입국이 금지된 인물에 대해 영국...

미국·캐나다

[PREMIUM] 美, 법인 실소유자 확인 ‘매번’ 안 한다…금융 규제 완화

| 신규 계좌마다 실소유자 재확인 부담 줄여…리스크 중심 관리 강화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지난달 13일(현지시각) 법인 고객의 실소유자 확인 의무를 완화하는 예외 조치를 발표했음. 기존에는...

유럽

[PREMIUM] EU, 조직범죄에 칼 빼들었다…이주·인신매매 제재 도입 검토

| 범죄 조직 자산 묶고 이동 막는다…EU 제재 확대 논의 본격화 유럽연합(EU)이 이주자 밀입국과 인신매매, 조직범죄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 중이고 관련 정책...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EU 관세 규제 판이 바뀐다…’유럽 관세청’ 설립되나

|급증하는 소포 물량에 대응한 통제 체계 재편 |유럽 관세청 설립과 데이터 허브 구축 논의 본격화 유럽연합(EU)이 1968년 관세동맹 출범 이후 가장 큰 개혁으로 평가되는 관세 개혁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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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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