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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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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수출통제: ‘원격 접근 보안법(RAS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6년 이후 컴퓨팅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응용이 전략적 국가안보 우선순위로 등장함에 따라, 수출통제 체계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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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BP, ‘금속 함량 기준’ 재정리…철강 관세 적용 기준 다시 흔들리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 관세 적용과 관련한 금속 함량 산정 기준을 재정리한 비공식 지침을 제시함. 해당 지침은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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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원, IEEPA 관세 환급 대상 확대…실제 집행 여부는 불확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리처드 이튼(Richard Eaton) 판사는 27일(현지시각)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환급과 관련해 기존 판결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급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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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에스테틱 기기·소모품까지 수입 제한 조치…특허 침해 인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930년 관세법 제337조에 따라, 23일(현지시각) 카테사 에스테틱스(Cartessa Aesthetics, LLC)의 특정 하이드로더마브레이션 장비 및 구성품의 수입·판매 행위가 미국 특허(제11,865,287호)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함.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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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美,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 보고서 발표…인권·부패 겨냥 제재 운용 변화

| 브라질·미얀마·헝가리 인사 잇따라 지정·해제 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각)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제재(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Sanctions)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음.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은 인권 침해와 부패에 연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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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美 존스법 면제 관련 법적 분석 및 시사점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미국 전쟁부(DOW)의 요청에 따라 특정 물품을 미국 내 항구 간 운송할 수 있도록 외국 국적 선박 사용을 허용하는 제한적 존스법(Jones Act) 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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