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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 관세 적용과 관련한 금속 함량 산정 기준을 재정리한 비공식 지침을 제시함. 해당 지침은 공식 규정이 아닌 비공식 문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향후 해석이나 적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참고 기준이라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함. 한편, 이번 내용은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 특징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