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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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밴스, ‘강경파 핵심 인사’ 이란 안보수장에 평화협상 재개 제안

| 중간선거 이후 美 공격 재개 가능성 속 외교적...

북한·아시아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미국·캐나다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종료…수입규제 효과 첫 공식 평가

|관세·TRQ 병행 정책 성과 점검 |재도입 여부 및 정책 전환 방향 결정 변수 개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13일(현지시각) 2018년부터 시행된 태양광 수입 규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음....

유럽

EU 집행위원회, 회원국에 러시아 원유 전면 수입금지에 대한 대책 마련 권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17일(현지시각)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 중임을 밝힘.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 단 요르겐센은 기자회견에서...

관세·공급망

USTR, 에콰도르와 무역협정 서명…트럼프 IEEPA 관세 무효판결 이후 처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3일(현지시각)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에콰도르 생산·외교·투자부의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장관이 '미국–에콰도르 상호무역협정(ART)'에 서명했음을 발표함. 이번 협정은 2025년 11월 기본 합의 이후 체결된...

관세·공급망

美 농무부, 한국산 고구마 본토 수입 검토…식물검역 평가 진행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식물검역국(APHIS)이 한국산 신선 고구마 뿌리(Ipomoea batatas)의 미국 본토 수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해충 위험 분석 결과를 공개했음. 현재 한국산 신선 고구마는...

관세·공급망

호르무즈 봉쇄에 시험대 오른 ‘Force Majeure(불가항력)’ 조항…계약 기업 대응 시급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의 글로벌 로펌 Whiteford, Taylor & Preston LLP의 분석기사 '이란 전쟁의 그림자 속 불가항력: 계약 당사자들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조치(Force...

미국·캐나다

美 사이버 범죄 대응 행정명령 발표… 범죄 묵인 국가에 제재 검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각) 사이버 범죄, 사기 및 약탈적 사기에 대응하는 행정명령(Combating Cybercrime, Fraud, and Predatory Schemes Against American Citizens)을 발표했음. 이번 행정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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