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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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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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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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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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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USTR, 中 연계 선박 ‘301조 수수료’ 유예 연장 추진…2027년 1월까지
| 美·中 해운·조선 협상 시간 확보 목적 | 美 무역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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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러시아와 거래하면 100% 관세’…트럼프 권한 키우는 제재법, 美 의회 충돌
| 러시아산 원유·가스 수입국에 최대 100% 관세 추진…중국·인도도 영향권, 대통령 권한 확대 논란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 제재 강화를 목표로 한 '러시아 제재법(Sanctioning Russia Act)'이 상원...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무역사기 단속 강화…기업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집행 강화 예고…이제는 대응보다 공급망 관리가 핵심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무역사기(Trade Fraud) 집행 가이드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을 훨씬 적극적으로...
관세·공급망
트럼프, 수입 제네릭 의약품에 단계적 고율 관세 예고…2년 유예 후 최대 200% 부과
| 2년간 무관세 유지 후 100%·200% 단계적 인상 | 미국 내 생산 이전 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s)에 대해 2026년...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무역업계, 트럼프 세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에 반발 “충분한 의견수렴 먼저”
|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해외 수입자 심사·보증금·정보공개 의무 강화 | 업계는 규정 제정 절차 요구 미국 무역업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 서명한 '세관 집행 강화(Strengthening...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의 ‘관세 집착’…이번엔 강제노동 명분, 법원은 받아들일까
| 무역법 제301조 근거 내세워 글로벌 관세 재추진…위헌 논란 다시 불붙어 | 美 ILO 강제노동협약 미비준…국제사회와 엇갈린 행보 편집자주: 본 기사는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AI가 만든 새로운 사이버 공격 변수…”전력망부터 보호하라”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3일(현지시각) 발표한 칼럼 How the U.S. Can Survive a Large-Scale AI Cyberattack(미국은 대규모 AI 사이버 공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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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印, 타인 명의 계좌로 마약 판매대금 세탁…18명 체포·1424개 계좌 동결
| 印 수사당국, 미얀마 연계 마약 밀매·자금세탁 조직 단속…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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