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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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러, 북극항로 확대 추진하지만…한여름에 2주간 얼음에 갇히기도

| 러 유조선들, 얼음 때문에 빌키츠키 해협서 최대 2주간...

관세·공급망

獨 총리, EU·亞 전략적 무역동맹 제안…中 수출통제·공급망 의존 대응

|메르츠 총리, EU·CPTPP 간 지역 간 무역협정 추진 제안…세계...

관세·공급망

혼다, 美 캐나다산 철강·자동차 관세 인상 경고…북미 자동차 산업 타격 우려

|내년 1월 1일 관세 인상 가능성에 업계 반발…캐나다산 철강...

러시아·CIS

북극권 긴장 고조시키는 노르웨이의 러 선박 압류

| 러, 2023년 국제중재 판정에도 우크라 나프토가즈에 배상 거부 |...

북한·아시아

日, 한국 통한 북한산 수산물 수입 적발…3년 수입 금지

일본 경제산업성은 24일(현지시각), 왕 톈위안(Wang Tianyuan, 王天元, ワン・ティエンユェン)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실시했음. 일본은 2006년부터 북한을 원산지 또는 선적지로 하는 모든 물품의...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제재 대상자가 없는데 소송 계속할 수 있나?…영국 항소법원 기준 제시

|입국 금지 상태에서 영국내 주소지 송달…항소심 “존재 인정 어려워” |제재와 관할권 충돌 지적…“이익과 부담은 함께 가야” 영국 항소법원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각) 제재로 입국이 금지된 인물에 대해 영국...

미국·캐나다

[PREMIUM] 美, 법인 실소유자 확인 ‘매번’ 안 한다…금융 규제 완화

| 신규 계좌마다 실소유자 재확인 부담 줄여…리스크 중심 관리 강화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지난달 13일(현지시각) 법인 고객의 실소유자 확인 의무를 완화하는 예외 조치를 발표했음. 기존에는...

유럽

[PREMIUM] EU, 조직범죄에 칼 빼들었다…이주·인신매매 제재 도입 검토

| 범죄 조직 자산 묶고 이동 막는다…EU 제재 확대 논의 본격화 유럽연합(EU)이 이주자 밀입국과 인신매매, 조직범죄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 중이고 관련 정책...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EU 관세 규제 판이 바뀐다…’유럽 관세청’ 설립되나

|급증하는 소포 물량에 대응한 통제 체계 재편 |유럽 관세청 설립과 데이터 허브 구축 논의 본격화 유럽연합(EU)이 1968년 관세동맹 출범 이후 가장 큰 개혁으로 평가되는 관세 개혁안을...

유럽

EU, 美 유전자변형 작물 2종 승인…엄격한 기준 속 제한적 허용

미국 농무부(USDA)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미국에서 생산된 유전자변형(GE) 사탕무 1종(KWS20-1)과 옥수수 1종(NK603)에 대해 식품 및 사료 용도로 승인 및 허가 갱신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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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북극항로 확대 추진하지만…한여름에 2주간 얼음에 갇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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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2025년 유럽行 해상 밀입국 알선비 최대 5억달러 추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21일(현지시각) 발표한 조사에서 2025년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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