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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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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조사처 “EU 차단규정, 美 ICC 제재 대응 위한 협상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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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에콰도르와 무역협정 서명…트럼프 IEEPA 관세 무효판결 이후 처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3일(현지시각)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에콰도르 생산·외교·투자부의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장관이 '미국–에콰도르 상호무역협정(ART)'에 서명했음을 발표함. 이번 협정은 2025년 11월 기본 합의 이후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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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농무부, 한국산 고구마 본토 수입 검토…식물검역 평가 진행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식물검역국(APHIS)이 한국산 신선 고구마 뿌리(Ipomoea batatas)의 미국 본토 수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해충 위험 분석 결과를 공개했음. 현재 한국산 신선 고구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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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봉쇄에 시험대 오른 ‘Force Majeure(불가항력)’ 조항…계약 기업 대응 시급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의 글로벌 로펌 Whiteford, Taylor & Preston LLP의 분석기사 '이란 전쟁의 그림자 속 불가항력: 계약 당사자들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조치(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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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이버 범죄 대응 행정명령 발표… 범죄 묵인 국가에 제재 검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각) 사이버 범죄, 사기 및 약탈적 사기에 대응하는 행정명령(Combating Cybercrime, Fraud, and Predatory Schemes Against American Citizens)을 발표했음. 이번 행정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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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료 가격 상승 대안으로 ‘자국 선박보호’ 존스법 면제 검토

최근 호르무즈 해협 주변 긴장으로 원유 및 연료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물류 비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이러한 배경 속에서 13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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