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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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계약서 한 줄이 수억 원 지킨다”…무역사기 예방의 첫걸음은 철저한 계약 관리

| 해외 법규·관할권 문제로 피해 회복 어려워…계약 단계부터 안전장치 마련해야   무역사기는 거래 상대방과 신뢰를 형성한 뒤 이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에는 사기 수법이...

[PREMIUM] 英 고등법원, 제재 대상자 부동산 점유·매각 위한 대출기관 권리 인정

| "제재는 계약을 멈추지 않는다"…채권자의 담보권 행사 권리 재확인 영국 고등법원은 11일(현지시각) 러시아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이라도 모기지 대출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美 USTR, 獨 의약품 가격정책 겨냥해 301조 조사 착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8일(현지시각) 독일의 의약품 가격 정책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Trade Act of 1974 Section 301)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USTR은 독일이 혁신 의약품(innovative pharmaceutical products)에...

[PREMIUM] 러 거물 팀첸코 부부 또 패소… EU 법원 제재 해제·손배 청구 모두 기각

| "배우자·재단 통한 실질적 연결성 여전"… EU 대러 제재 유지 기조 재확인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10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대표적 사업가인 겐나디 팀첸코(Gennady Timchenko)와 그의 배우자 엘레나 팀첸코(El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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