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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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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英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 HTX 영업 제한…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에 법원 명령 확보
|FCA, 무허가 가상자산 홍보 소송 끝에 英 고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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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LA·롱비치항 파업 위기 일단 완화… 노사, 계약 연장 추진
| 항만 보안요원 250명, 근로계약 오는 1일 만료 |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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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캐나다·EU, 경제안보 미래동맹 출범…핵심광물 공급망·제재 공조 강화한다
|유럽투자은행의 캐나다 핵심광물 투자 기반 마련…반도체·배터리·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경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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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FCC 압박에 홍콩 HKT 통신사업 철수 합의…中 차이나유니콤 지분 연계 문제
|HKT, FCC와 동의명령 체결…30일 이내 미국 내·국제 통신서비스 중단 |모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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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EU, 러시아 ‘그림자 선단’ 선박 재활용 첫 허용…英·美는 여전히 불확실
편집자주: 본 글은 영국의 글로벌 로펌 힐 디킨슨(Hill Dickinson)이 14일(현지시각) 발행한 칼럼 Sanctions: a new legal route? Recycling sanctioned vessels under EU and UK...
관세·공급망
中 해관총서, 6월부터 전자제품 등 일부 수출입 물품 무작위 검사 확대
한국의 관세청격인 중국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가 8일(현지시각) 소비자 권익 보호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보장을 이유로 일부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음. 해당...
관세·공급망
[PREMIUM] “미국에서 팔면 미국에서 생산하라”… 트럼프, 의약품 ‘리쇼어링’ 본격화
| 글로벌 빅파마에 공장 이전 압박… 韓 제약·바이오도 긴장 미국 정부가 외국산 특허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앞세워 글로벌 제약사들의 미국 내 생산 이전(온쇼어링)을 본격...
러시아·CIS
[PREMIUM] EU, 對러 제재 새 기준 제시…실질 통제 중심으로 변화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제재 집행 과정에서 발생해온 회원국 간 해석 차이와 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자산동결 규정과 러시아 외교관 이동 관련 지침을 개정했음. 이번 조치는...
유럽
[PREMIUM] 유럽사법재판소, 일가 친척이면 제재 가능…마클루프 가문 상고 전면 기각
| "가문 구성원 자체가 제재 기준" 재확인 | EU, 시리아 권력가문 겨냥한 '가족 제재' 법적 정당성 인정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가 시리아 유력...
관세·공급망
美 상무부, 한국산 감열지 反덤핑 최종판정…한솔제지 덤핑마진 0% 유지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감열지(thermal paper)에 대한 반덤핑관세 행정심사 최종 판정을 발표했음. 이번 심사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수입된 한국산 감열지를 대상으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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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中 통신사 미국 전화번호 접근 차단 추진…통신망 안보 규제 더 강화한다
|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 등 대상…11월 19일 규제안 표결 예정 |불법 자동전화 차단·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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