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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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北 ‘IT 위장취업’ 지원망 제재…”北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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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美 제재 대상’ 러 화물선 3척, 군용 차량 선적 정황

| 칼리닌그라드港에서 보병장갑차·군수트럭 적재 확인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지역의 발티스크(Baltiysk) 항구에서...

미국·캐나다

美, 中 유전체 기업 3곳 수입 제한…유전자 검사 등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연루 혐의

|국토안보부, BGI Genomics·MGI Tech·BGI Group UFLPA 제재 명단 추가…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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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받은 ICC 사무국장, EU에 보호조치 촉구

| EU, 미국과 대화 추진... ICC 요청에도 차단규정 적용...

관세·공급망

美 하원의원들, 초당적으로 ‘트럼프 관세’ 폐지 법안 발의

미국 공화당의 돈 베이컨(Don Bacon)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지미 파네타(Jimmy Panetta) 하원의원이 9일(현지시각) 초당적 법안인 '글로벌 관세 중단법(Stop Global Tariffs Act)'을 발의했음. 이 법안은 도널드...

관세·공급망

주얼리 기업 판도라, 관세 피해 캐나다에 물류센터 신설…북미 공급망 재편

덴마크 주얼리 기업 판도라(Pandora)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신규 물류센터를 개설하여 북미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고 6일(현지시각) 서플라이체인다이브가 보도함. 기존에는 캐나다 온라인 주문이 미국을 경유하여 관세와 통관...

관세·공급망

[PREMIUM] 멕시코, 운송 단체 시위로 대규모 도로 봉쇄…북미 공급망 ‘비상’

| 공급망 리스크, 비용보다 '보안·안정성' 중심으로 재편 외신보도에 따르면, 6일(현지시각) 멕시코 전역에서 트럭·농산물 운송 단체가 주도한 대규모 도로 봉쇄가 발생해 최소 20개 주의 물류망이 마비되었음....

관세·공급망

[PREMIUM] EU, 관세 전쟁 수위↑… 해외 수출가격까지 추적 활용

| 국제 협력 통해 확보한 제3국 가격정보 인정 | 사후심사·저평가 적발 기준 강화 유럽연합 일반법원(General Court)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각) 리디카르(Lidikar) 사건(T-296/25)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음. 이번 판결의 핵심은...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美 AI 규제 판 바뀐다…연방 중심 통합 속 제재 기준 재편

| 州별 규제 무력화 추진 속 기업 책임 범위 축소 | AI 제재 적용 기준 변화 가능성 편집자주: 본 기사는 미국 법률·정책 분석 매체 로페어(Lawfare)가 발표한...

미국·캐나다

[PREMIUM] [판례분석] 美 법원 “연방해사위, 해운사의 ‘거래 거부’ 규제 가능”

| 해운사 고가 운임·내부 정책 불일치 시 리스크 확대 세계해운협회(World Shipping Council)는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만든 '최종 규칙(Final Rule)'이 권한을 넘어서고 부당한 규제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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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범죄거점, 국제 안보 흔든다… 제재 강화·제도 개선 시급

| IISS, 온라인 사기·인신매매·자금세탁이 결합한 동남아 범죄거점 경고 |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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