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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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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 96년 전 ‘좀비 관세법’까지 꺼냈다…캐나다 겨냥한 관세 전쟁의 끝은 어디인가

| 스무트-홀리법 제338조 부활에 법적 논란 확산 | 비상권한·국제수지 이어 또 다른 관세 근거 동원 | 법원 판단 따라 대통령 관세권의 범위 갈릴 듯   편집자주: 본 기사는...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가 中에 ‘최혜국 대우’ 철회하면…中 수입 73.8% 급감·韓이 빈자리 채운다

| ITC "中 제조업 관세 28.8%p 상승"…멕시코·대만·베트남·한국 등 대체 | 중국 견제의 청구서도 만만찮아…美 물가 오르고 실질 산출량 0.2% 감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항구적...
유럽

[PREMIUM] EU 사이버복원력법(CRA) 내일(11일)부터 시행… 韓 기업도 ’24시간 취약점 신고’ 대비해야

| 11일부터 CRA 단계적 시행…앱·IoT·소프트웨어까지 규제 대상 확대 | 실제 악용 취약점·중대 사고는 EU 당국에 의무 통지 | 2027년부터 CE 인증·취약점 관리 부담도 본격화 유럽연합(EU)의 사이버 복원력법(Cyber...
AI·코인·핀테크

[PREMIUM] 中, 이집트와 통화스와프 확대… 양국 무역협력 ‘사상 최고 수준’

| 통화스와프 180억→300억 위안 확대…무역·투자서 위안화 사용 추진 | 전문가들 "달러 의존 낮추기엔 시간 필요"…실제 위안화 결제 확대가 관건 이집트와 중국이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고 양국 간...
관세·공급망

[PREMIUM] 오만, 팔레트 미적재 화물 반입 제한…9월 15일부터 해상·항공으로 확대

오만 왕립경찰(Royal Oman Police, ROP) 산하 관세총국(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이 화물의 팔레트 적재 의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걸프협력회의(GCC) 공통관세법(Common Customs Law) 제44조에 따른 조치로,...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가 쌓은 ‘관세 장벽’, 시진핑에 자유무역 명분 줬다

| 美 관세 장벽에 아시아 각자도생…中은 사상 최대 수출, 다변화에 성공 | 中, WTO 앞세워 자유무역 주도권 노려 편집자주: 본 기사는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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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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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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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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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USTR, 中 연계 선박 ‘301조 수수료’ 유예 연장 추진…2027년 1월까지

| 美·中 해운·조선 협상 시간 확보 목적 | 美 무역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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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타인 명의 계좌로 마약 판매대금 세탁…18명 체포·1424개 계좌 동결

| 印 수사당국, 미얀마 연계 마약 밀매·자금세탁 조직 단속…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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