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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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 김정은, 신압록강대교 건너 단둥 방문… 북중 협력 확대...

러시아·CIS

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북한·아시아

EU, ‘북한과 교류 확대’ 中에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유엔...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막아도 되살아나는 트럼프 관세…법적 근거 바꿔가며 ‘무한 부활’

|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AI·코인·핀테크

[PREMIUM] [AI 패권과 규제 下] 中 AI를 쓰면 무엇이 위험한가…수출통제·보안·조달 규제의 함정

| 中 서버에 기술자료 입력하면 '수출'로 간주될 수도 | 美 정부조달 규제까지 확산 편집자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셰퍼드 멀린 리히터 앤드 햄프턴(Sheppard, Mullin, Richter &...

AI·코인·핀테크

[PREMIUM] [AI 패권과 규제 上] AI 솔루션 선택의 새 기준…성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제 리스크

| 美∙中 AI 패권 경쟁 속 기업의 새로운 선택 기준 | 모델 성능보다 법적 위험 관리가 핵심 편집자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셰퍼드 멀린 리히터 앤드...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 관세, 또 법원행… ‘301조 강제노동 관세’도 흔들리나

| IEEPA·122조에 이어 301조 관세도 집단소송 제기 | 대통령 통상 권한 어디까지 인정될지 주목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86개국 수입품에 부과한 10~12.5%의 무역법 301조(Section 301)...

관세·공급망

트럼프, 인조대리석 수입에 4년간 세이프가드 발동…韓 관세 대상서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통상적으로 '인조대리석'으로 불리는 석영 표면 제품(Quartz Surface Products, QSP) 수입에 대해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4년간 관세할당제도(TRQ)를 적용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관세·공급망

강제노동 내세워 60개국 관세 때린 美…中 신장산 수입단속은 급감

| 폴리티코, "美·中 협상 고려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집행 약화돼"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공급망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캐나다

‘러시아와 거래하면 100% 관세’…트럼프 권한 키우는 제재법, 美 의회 충돌

| 러시아산 원유·가스 수입국에 최대 100% 관세 추진…중국·인도도 영향권, 대통령 권한 확대 논란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 제재 강화를 목표로 한 '러시아 제재법(Sanctioning Russia Act)'이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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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통제 대상’ 합성 다이아몬드, AI·반도체 시장 진출 가속…美中 기술 경쟁 주목

|세계 생산량 절반 차지하는 中, 보석용에서 반도체 냉각·산업용 소재로...

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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