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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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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 김정은, 신압록강대교 건너 단둥 방문… 북중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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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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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EU, ‘북한과 교류 확대’ 中에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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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막아도 되살아나는 트럼프 관세…법적 근거 바꿔가며 ‘무한 부활’
|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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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무역사기 단속 강화…기업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집행 강화 예고…이제는 대응보다 공급망 관리가 핵심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무역사기(Trade Fraud) 집행 가이드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을 훨씬 적극적으로...
관세·공급망
트럼프, 수입 제네릭 의약품에 단계적 고율 관세 예고…2년 유예 후 최대 200% 부과
| 2년간 무관세 유지 후 100%·200% 단계적 인상 | 미국 내 생산 이전 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s)에 대해 2026년...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무역업계, 트럼프 세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에 반발 “충분한 의견수렴 먼저”
|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해외 수입자 심사·보증금·정보공개 의무 강화 | 업계는 규정 제정 절차 요구 미국 무역업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 서명한 '세관 집행 강화(Strengthening...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의 ‘관세 집착’…이번엔 강제노동 명분, 법원은 받아들일까
| 무역법 제301조 근거 내세워 글로벌 관세 재추진…위헌 논란 다시 불붙어 | 美 ILO 강제노동협약 미비준…국제사회와 엇갈린 행보 편집자주: 본 기사는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AI가 만든 새로운 사이버 공격 변수…”전력망부터 보호하라”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3일(현지시각) 발표한 칼럼 How the U.S. Can Survive a Large-Scale AI Cyberattack(미국은 대규모 AI 사이버 공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북한·아시아
[PREMIUM] [심층분석] 핵심광물 수출금지에 흔들리는 공급망…불가항력과 이행불능 인정 여부에 계약 운명 갈려
| 핵심광물 확보 경쟁 속 수출금지 확산..."계약해도 못받아" 편집자주: 본 기사는 글로벌 로펌 Holman Fenwick Willan LLP, HFW이 14일(현지시각) 발표한 칼럼 'Critical mineral export b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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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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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中 ‘수출통제 대상’ 합성 다이아몬드, AI·반도체 시장 진출 가속…美中 기술 경쟁 주목
|세계 생산량 절반 차지하는 中, 보석용에서 반도체 냉각·산업용 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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