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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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관세·공급망

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관세·공급망

美 USTR, 中 연계 선박 ‘301조 수수료’ 유예 연장 추진…2027년 1월까지

| 美·中 해운·조선 협상 시간 확보 목적 | 美 무역업계,...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의회, 양자 기술에 금융 지원 확대 법안 발의…中과 미래기술 패권 경쟁 가속

| 양자 컴퓨팅 넘어 센싱·통신까지 지원 확대…정부 전략 입법 뒷받침 미국 의회에서 양자기술 산업 전반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초당적 법안이 18일(현지시각) 발의됐음. 이번 법안은...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핵심은 ‘예외 입증’…공급망 관리가 관세 리스크 가를 듯

| 단일국 생산 입증·CTPAT 인증·美 공급망 영향 입증 여부가 핵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6월 2일(현지시각)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가 미흡한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Section...

북한·아시아

[PREMIUM] 中, 日 희토류 숨통 조였다…핵심 광물 수출 ‘사실상 중단’

| 디스프로슘·테르븀 5개월째 대일 수출 '0건' | 전기차·반도체 공급망 흔들리자 일본 "제조업 위기"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핵심 광물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양국 갈등이 경제 분야로까지 확산되는...

관세·공급망

美, 800달러 이하 수입품 소액 면세 사실상 전면 중단…모든 수입품 일반 통관 적용

| CBP, 국제우편 포함 전 운송 방식에 관세·통관 절차 적용…2027년 법률상 완전 폐지 수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던 소액면세(de minimis)...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60일간 열린 이란 원유시장…美 제재 완화의 진짜 의미는?

| 영국·EU·스위스 등은 여전히 제재 중...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글로벌 로펌 Akin Gump가 24일(현지시각) 게재한 'New General License for Iranian-Origin Oil Exports Is...

관세·공급망

[PREMIUM] 美 CBP, IEEPA 관세 환급 절차 확대…6월 29일부터 CAPE 2단계 시행

| 사후정산(Reconciliation) 대상 신고까지 IEEPA 관세 환급 절차 확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23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따라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통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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