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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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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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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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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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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CBP, 강제노동 규제 통합 운영지침 발표…원재료부터 공급망 추적 요구

| UFLPA·CAATSA·관세법 307조 집행 절차 통합 정리 | 입증 책임 한층 강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12일(현지시각)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수입업체를 위한 업데이트된 운영지침(Operational...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EU, 올 연말 강제노동 규정 시행… 기업 법무책임자가 체크해야 할 10가지 질문

| 2027년 12월 시행 확정…강제노동 연루 제품은 EU 시장서 퇴출 | 공급망 실사·추적체계 구축이 관건   편집자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Meyer Brown이 15일(현지시각) 발표한 칼럼 'The...
미국·캐나다

[전문] “제재 풀고 3천억달러 지원”…美·이란 MOU 초안 공개

| 블룸버그, 14개 조항 입수…미군 철수·동결자산 해제·원유 수출 허용 담겨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시각)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이 17일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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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DEA, 케타민 유사 신종 마약 ‘2-플루오로데스클로로케타민’ 긴급 규제 착수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신종 향정신성물질인 2-플루오로데스클로로케타민(2-Fluorodeschloroketamine, 2-FDCK)을 연방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 CSA) 상 가장 강력한 규제 단계인 Schedule I 물질로 임시 지정하기로 결정했음. Schedule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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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홍콩 고법, 加 제재 내세워 돈 못준다는 은행에 “중재 대로 러 회사에 지급하라”

| 러 니켈 기업 승소… 加 은행의 제재 리스크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홍콩 고등법원(Hong Kong High Court)이 캐나다 제재 대상 인물들이 대주주로 있는 러시아 니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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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연관 의심’ 韓통신사 발견… 앤트로픽 수출통제 발동 배경 됐나

| 사전 승인 111개 기관 외 추가 수혜자 공개 과정서 中 연계 의심 韓 기업 포함 사실 뒤늦게 확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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