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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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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무관세 시대 끝나나”…USMCA 재검토에 북미 자동차 산업 긴장 고조

| 협정 유지·양자협정·협상 결렬까지 3대 시나리오 부상 | 가장 큰 변수는 美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 견제 움직임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싱크탱크 아틀란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각)...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배송 조건 하나에 손실 커진다… 인코텀즈 모르면 비용·지연 직격탄

| 인코텀즈,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든 무역규칙...책임과 의무 명확히 규정 | 최근 매도인이 관세 부담하는 DDP(관세지급인도) 사용 증가 | 책임 구조 이해 부족 시 통관 지연·추가 비용 위험...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자동차업계, 관세 수천억 원대 환급 기대감에도 ‘원자재 공포’ 확산

| 알루미늄 공급난·원자재 가격 급등 겹쳐 수익성 압박…공급망 대응 총력 미국 자동차업계가 2026년 대규모 관세 환급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기에는 한계가...
관세·공급망

美 CBP, 관세 환급 조회 기능 확대…업계 “정산 일정 관리 중요”

| 전자통관시스템 통해 환급 진행 여부 확인 가능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4일(현지시각) 공지를 통해, 무역업계가 통합 행정·수입신고 처리 시스템(Customs Automated Protest/Refund Environment, CAPE)을 활용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관세·공급망

美, 對中 관세 4만에 재검토 착수…전기차·반도체 추가 압박 가능성

| 美 USTR, 301조에 따른 관세는 4년마다 재검토해야 | 산업계가 연장 요청하면 관세 유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 중인 '무역법(Trade Act of 1974) 301조' 관세에...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제재 리스크 커진다… 英 OFSI, 3년 로드맵으로 기업 압박 강화

| 감경제도 도입·조기합의 유도… 기업의 '사후 대응'이 리스크 좌우 영국 금융제재 집행기관인 OFSI(Office of Financial Sanctions Implementation)가 지난달 15일(현지시각) 향후 3년(2026~2029) 전략을 발표함. 이번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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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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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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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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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USTR, 中 연계 선박 ‘301조 수수료’ 유예 연장 추진…2027년 1월까지

| 美·中 해운·조선 협상 시간 확보 목적 | 美 무역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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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타인 명의 계좌로 마약 판매대금 세탁…18명 체포·1424개 계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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