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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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우크라, 러 방산 공급망 겨냥해 개인 기업 등 162건 추가 제재 발표

| 이스칸데르·킨잘 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장비 공급업체 포함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캐나다

유럽의회조사처 “EU 차단규정, 美 ICC 제재 대응 위한 협상 카드”

| 美 ICC 제재 확대에 EU는 역외제재 차단규정 적용...

북한·아시아

호주 정보기관,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北 라자루스 지목

| 호주 신호정보국, 연례 사이버 위협 보고서 통해 국가...

북한·아시아

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 김정은, 신압록강대교 건너 단둥 방문… 북중 협력 확대...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美 국제무역법원 “관세 환급, 대응 시기 놓치면 못 돌려 받을 수 있다”

| 수입자가 이의제기 가능한 180일 경과 여부에 따라 환급 가능성 갈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23일(현지시각) 케이블 제품 관세 분류 분쟁에서 절차적 기한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을 내림....

관세·공급망

FedEx·UPS·DHL 환급 절차 전격 가동…IEEPA 관세 환급 본격화

| 실제 지급은 60~90일 소요…기업별 대응 따라 환급 속도 갈릴 전망 글로벌 특송 3사인 UPS, FedEx, DHL Express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환급 절차를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관세·공급망

美 상무부, ‘미국 내 생산 확대 조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인하 기준 공개

| 캐나다·멕시코 생산업체 대상 | 미국 내 생산 확대 약속 시 최대 50% 인하 가능 미국 상무부가 23일(현지시각) 캐나다·멕시코 철강·알루미늄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미국·캐나다

[PREMIUM] “이스라엘 무관” 확인서에 벌금…美, 反보이콧 규정 위반으로 제재

| 중동 거래 관행과 美 규정 충돌, 글로벌 기업 리스크 확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프랑스 탈레스(Thales) 그룹의 미국 자회사인 탈레스 디펜스 앤드 시큐리티(Thales Defense &...

관세·공급망

[판례분석] 美 국제무역법원, 철강 관세 분쟁서 CBP·BIS 동시 조사 허용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15일(현지시각) G&H 다이버시파이드 메뉴팩처링(G&H Diversified Manufacturing LP)과 미국 정부 간 소송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음. 이 사건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적용과...

러시아·CIS

[PREMIUM] [심층분석]개별 제재는 한계…EU, 20차 제재서 러시아 암호자산 전면 금지

| 러시아 암호자산 생태계 통째로 봉쇄 | 거래 상대방 추적 강화… 기업 컴플라이언스 부담 급증 유럽연합(EU)이 제20차 제재 패키지를 통해 러시아의 금융 접근을 차단을 목적으로 암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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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러 방산 공급망 겨냥해 개인 기업 등 162건 추가 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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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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