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미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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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英, 반도체·첨단 컴퓨팅 등 수출통제 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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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푸틴 ‘고해 사제’·나발니 사망 연루 인사 제재…“더 포괄적인 21차 제재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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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쿠바 국영 에너지기업 제재…대러시아 제재 일부 해제도

|OFAC, 쿠바 국영 석유기업 CUPET SDN 명단 추가 |러시아 관련 일반허가 갱신·개인 제재 해제 병행   <개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쿠바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유니온 쿠바 페트롤레오(CUPET)를 특별제재대상자(SDN)...

EU 법원 “미국 제재 대상자라도 은행 계좌 개설 거부할 수 없어” OFAC에 제동

|OFAC 제재 대상자도 EU 내 기본 계좌 개설 권리 인정 |자금세탁 위험 평가는 필요…일률적 거부는 위법 판단   <개요>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유럽연합(EU)...

EU, 러시아 은행·암호화폐 추가 제재 추진에 크렘린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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