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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AC 제재 대상자도 EU 내 기본 계좌 개설 권리 인정 |자금세탁 위험 평가는 필요…일률적 거부는 위법 판단 <개요>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유럽연합(EU) 내 은행이 계좌 개설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음. 법원은 미국 제재 대상 여부는 위험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개별 심사 없이 자동으로 금융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