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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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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EU 법원 “미국 제재 대상자라도 은행 계좌 개설 거부할 수 없어” OFAC에 제동

|OFAC 제재 대상자도 EU 내 기본 계좌 개설 권리 인정 |자금세탁 위험 평가는 필요…일률적 거부는 위법 판단   <개요>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유럽연합(EU)...
AI·코인·핀테크

EU, 러시아 은행·암호화폐 추가 제재 추진에 크렘린 “영향 제한적”

|러시아 “제재 속에서도 은행 수익·안정성 유지” |EU, 금융권·암호화폐 네트워크 겨냥 압박 강화   <개요>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은행과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겨냥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AI·코인·핀테크

폴란드 대통령, 암호화폐 규제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EU 규정 도입 또 제동

|EU 암호화폐 규정 도입 앞두고 또 입법 차질 |“소비자 보호 필요하지만 실효성 갖춰야” 요구   <개요> 폴란드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음....
마약

美, 멕시코 마약조직 연계 핵심 밀매책 기소…카르텔 소탕 압박

|유나이티드 카르텔 연계 조직원 마약·자금세탁 혐의 적용 |미국 전역 유통망 구축한 초대형 메스암페타민 공급망 겨냥   <개요> 미국 법무부가 멕시코 기반 대형 마약 밀매 조직과 연계된 메스암페타민 밀매책...
미국·캐나다

美, 오만만 유조선 공습…인도 선원 3명 실종에 외교 갈등

|美 "이란산 원유 운송하며 봉쇄 위반" 주장 |인도 정부 강력 항의…상선 공격 중단 촉구   <개요> 미군이 오만만(Gulf of Oman)에서 이란산 원유를 운송하던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에 정밀 타격을...
미국·캐나다

美, 이란 무기조달 지원 혐의로 중국·홍콩 기업 제재

|美 재무부, 중국·홍콩 기반 개인·기업 10곳 지정 |이란 혁명수비대 무기 조달망 겨냥   <개요> 미국 정부가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이란군의 무기 조달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과 홍콩에 기반을 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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